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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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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. 서울행정법원 2008.04.16 선고 2007구합42041 판결
  조세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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